이날 규제개혁 토론회 건의 안건은 △부산정보기술사업협동조합의 ‘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단안내 간판 설치 불가에 대한 애로 건의’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협동조합의 ‘대형단조제품 운행차량 운행 제한 완화 건의’ △금정구 주민들의 ‘노후한 2단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시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수의 기준 완화 건의’ △가덕도발전협의회의 ‘가덕도 서쪽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전면 해제 건의’ △부산시 건축사회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공연장, 집회장 건축 허용 건의’ △바른동물사랑 시민연대의 ‘부산시 1호 반려견 놀이터 조속히 조성 건의’ △다대포해수욕장 발전추진위원회의 ‘다대포해수욕장 관광활성화를 위해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과 문화재현상 변경허용기준 완화 건의’ 등이다.
부산시는 이번 건의 안건이 ‘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단’, ‘민관합동규제발굴단’, ‘권역별 규제개혁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만큼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 기업애로와 시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큰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체감도를 높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