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일 유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유 전 단장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단장은 인터넷에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고 당시 야권 정치인,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거나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면서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다. 검찰은 유 전 단장이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국내 정치공작에 활용하도록 기획하고 행동에 옮긴 인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그가 외곽팀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인 2010년 1월부터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국내 정치공작이 시작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공모가 있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