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0.2%포인트 오른 3.0%로 전망한 데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이 정책 효과가 클 것이라는 한은의 분석에는 ‘갸우뚱’ 하다는 반응을 낼 정도다.
올해를 2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여러 민간연구기관은 한은과 달리 3% 미만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2.8%로 낮췄다. 한경연 이외 LG경제연구원은 2.8%, 현대경제연구원 2.7%를 제시했고 한국개발연구원(2.6%)도 올해 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보고 있다.
이런 차이는 투자와 내수에 대한 기대치에서 비롯됐다. 민간 연구소들은 투자 부문의 경우 반도체 주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것을 주목했다. 이날 자료를 낸 한경연은 건설투자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편성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0.8%)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도 금리 상승과 법인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악재가 쏟아지며 내년에는 2.4%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한은은 오히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종전 7월 전망보다 4.5%포인트 높은 14%로 올려잡았다.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게 된 요소 중 하나다.
내수에 대한 시각차도 있다. 한은은 긍정적인 시각이 두드러졌다. 정부 안팎에서도 소비 회복세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데 반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일시적인) 추석 연휴 효과도 있지만 소비가 9월 들어 확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김진평 삼성선물 연구원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한은의 믿음이 큰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평가는 다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소비에 힘을 실어주겠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문제”라며 “기업·자영업의 투자와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3년 뒤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0.1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한은의 긍정적 경제 전망에 대해 “한국은행이 곧(26일) 발표할 3·4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가 예상보다 잘 나와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며 “하지만 앞으로 반도체에 기댄 수출 증가율을 낙관할 수만은 없고 민간소비도 질적으로 좋아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영 부문장은 “중요한 건 3% 성장 달성 여부보다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할 혁신성장 관련 정책 어젠다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업들의 투자·고용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