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3일 국회 기획개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10년 이후 시기별 통화정책 효과를 한국은행 분기거시계량모형(BOK12)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0.05%포인트, 물가상승률은 0.03%포인트 떨어지고, 경상수지는 4억7,000만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또 한은이 2008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조정되면 그 해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2%포인트, 경상수지는 18억8,000만달러 변동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09년중 경기둔화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2008년 8월 5.25%에서 2009년 2월 2%까지 3.25%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2009년 0.7%에서 2010년 6.5%로 올랐다. 이후 2010~2011년중 경기회복세가 확대되자 한은은 다시 기준금리를 2011년 6월 3.25%까지 인상했고, 경제성장률은 2011년 3.7%로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10년 2.9%에서 2011년 4.0%까지 올랐다가 금리 인상에 따라 2012년 2.2%로 떨어졌다.
한은은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과거의 평균적 효과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효과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