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재개 방침이 결정되면서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프레임이 탈석탄 논리와 맞닿아있는 만큼 석탄 발전을 추진하는 기업과 찬성 주민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이미 사업이 진행된 일부 석탄화전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의 전환, 노후 발전소 폐쇄 및 일시적 가동 중단 등의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 이후 민간발전업계를 중심으로 탈석탄 정책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탈석탄으로 수혜를 입을 LNG발전사업자도 급격히 석탄발전을 줄이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대책으로 탈석탄 정책이 나온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척 지역 시민단체와 경제인 등 삼척시민들이 지난 19일 삼척화력발전소 원안 추진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을 촉구하며 발전소 사업이 무산될 경우 삼척은 죽은 도시가 된다는 의미로 준비한 상여를 들고 청와대까지 행진을 벌였다. /사진제공=삼척상공회의소특히 업계에서는 정부가 착공 인·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화력발전소 4기의 LNG 발전 전환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LNG발전의 경우 전력 수요처가 가까운 곳에 있고 LNG탱크 등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 등 석탄발전과는 입지 자체가 달라 전환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울며 겨자먹기로 전환을 결정하면 새로운 사업지를 물색해야 하는데 이미 석탄발전 사업자들은 신고리 5·6호기와 마찬가지로 수천억원을 투입한 상황이다. 실제로 포스코에너지는 삼척 화력발전사업에 5,600여억원, SK가스 등이 진행하는 당진 석탄화전사업에는 4,000여억원이 토지비와 설계비 등으로 투입됐다. 포스코에너지의 지난해 영업이익(900억원)의 5배에 달하는 자금이 선투입된 만큼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존립마저 우려된다.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같은 용량의 발전소 자체 건설 비용만 놓고 보면 LNG가 석탄발전보다 훨씬 싸다”며 “하지만 LNG는 긴 송전망이 필요하고 LNG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는 만큼 추가 비용이 들고 결정적으로 LNG 발전 단가가 높아 판매가 쉽지 않고 가동률도 떨어져 추후 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탈석탄 정책이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나온 만큼 미세먼지 발생 주범이 석탄화전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노후 석탄화전 가동을 일시 중단했을 때 평년보다 미세먼지가 1.1% 줄어든다는 분석을 정부 스스로 내놨으며 5~6월 서울에서 측정한 미세먼지의 34%는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도 나왔다. 석탄화력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한 결과다. 민간발전사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한창일 때 여론에 기댄 정책이 지금의 급격한 탈석탄 정책”이라며 “석탄이 환경문제를 일으킨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탈원전과 마찬가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라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