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남석 헌재 후보자 청문에 준비 본격 돌입…“청문회 잘 해 보겠다”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대법원으로 첫 출근을 하며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 자리에 선 것 만으로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다. 인사청문회를 잘 해 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 유 후보자의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유 후보자는 출근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대법원청사 15층에 마련된 준비사무실에서 청문회 준비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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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지만 현직 판사 신분인 점을 감안해 유 후보자는 대법원 청사 안에서 준비사무실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 국장급 인사 한 명과 심의관 한 명이 투입되고, 행정처 기획조정실 인력도 준비팀을 지원하게 된다. 헌재는 준비팀에서 요청하는 자료 준비 등 측면 지원을 하게 된다.

유 후보자와 준비팀은 유 후보자의 과거 판결문과 법원장 시절 추진했던 여러 사법정책 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여기에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펼칠 ‘코드인사’ 논란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던 인물로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이념 편향 문제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준을 받을 필요없이 국회의 인사검증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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