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요청 조건부 수용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노사정위는 인정…‘단 대통령 참여해야’

ILO 핵심협약 비준, 통상임금 적용범위 확대 등의 요구 내놓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노사정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선제 조건을 내걸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노동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노사정대표자가 주요 의제와 일정을 협의해 사회적 대화의 기본틀을 구축하면 대통령이 노사정위 1차 본회의를 주재해 노사정위가 힘있게 출범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내놓은 요구 사항은 기존의 한국노총 입장과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한국노총은 앞서 지난달 대통령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노사정위 등 8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새 정부의 노동·복지 공약 가운데 노사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쉬운 의제부터 우선 합의하고 시행한 뒤 2019년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내놓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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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달라진 부분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노사정위 자체는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거기에 문 대통령도 참여해야 한다는 게 한국노총이 내건 조건이다.

한국노총은 이 밖에도 문 대통령에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할 권리보장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적용범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사용사유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운수노동자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개정 △우체국 집배 노동자 부족인력 증원 등을 요청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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