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카지노 등에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가 최근 5년간 3,000억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는 18조 5,8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11조 2,805억원보다 7조 2,998억원 늘어난 액수다.
지난해 죄악세 중 가장 높은 비중은 담뱃세로 총 12조 3,604억원이었다.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 4,499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행성 사업 역시 △카지노 1,399억원 △경마장 274억원 △경륜·경정장 69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복권 판매수익도 1조 5,9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악세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1조 2,805억원에서 △2013년 11조 3,404억원 △2014년 11조 9,460억원 △2015년 15조 9,438억원 △2016년 18조 5,803억원으로 늘어났다. 5년간 64.7% 급증한 것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인상안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세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죄악세가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라는 점에서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현행 죄악세를 통한 징수실적을 올리는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현행 세율체계 관련 정비방안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