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보유세’ 인상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는 행태는 더이상 지속되선 안 된다”라며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몇 채의 주택 소유자부터 보유세가 부과되냐는 질문엔 “정교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주택가액의 총액이 얼마인가도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발표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선 “집이나 상가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다시 또 집을 사는 분들에 대한 돈줄은 확실히 죄고 빌린 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선 더 지원을 확대하는 두 가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민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엔 “실수요자의 경우엔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처럼 일확천금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면서 모든 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의 길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