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 핵심전력으로 군이 4,456억원을 투입해 개발 중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전력화 완료 시기가 4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체계 개발을 마친 뒤 오는 2019년까지 미국 군용GPS를 탑재한 유도탄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GPS 도입이 지연되면서 전력화 시기도 함께 미뤄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사업은 GPS 유도기술을 통해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핵심전력이다. 지하 콘크리트 방호벽까지 관통할 수 있어 ‘한국판 벙커버스터’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미 군용GPS 도입 지연으로 체계개발 완료 시점이 2016년에서 2018년 말로 2년 미뤄지자 GPS 도입을 앞당겨 전력화에 나서기 보다는 오히려 국방중기계획을 새로 세워 당초 계획보다 전력화 완료를 4년 이상 지연시켰다. 이에따라 국방부가 올해 마련한 국방중기계획엔 당초 2016~2019년이었던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이 2019~2022년 재추진하는 안이 반영돼있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술지대지유도탄 및 발사체 저장시설에 대한 내년 설계 예산 4억원이 전액 삭감돼 사업완료 시점이 2023년 이후로 다시 한 번 미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북한이 개전 초 실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장사정포를 무차별적으로 수도권 인구 밀집지역에 쏘는 화력전”이라며 “장사정포진지를 선제타격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조기 전력화가 절실한데도 정부의 안일한 사업관리 탓에 4년이나 지연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시설공사 설계예산 4억원 증액을 검토해 전력화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