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웜비어' 이름 딴 초강력대북제재법, 美하원 통과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봉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H.R.3898)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모든 규제를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며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도 금지했으며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것이다.



특히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안의 이름을 오토 웜비어를 기리는 의미로 바꾸자고 제안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상징적 압박 수준을 더욱 높였다.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6월 13일 전격 석방돼 귀향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우리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잔인한 취급을 받고 학대당한 오토 웜비어를 기리는 차원에서 오늘 처리되는 대북제재법의 이름을 바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