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를 보면 지난해 진행된 중기부 R&D 사업 평가는 보통 5개, 사업별 평균점수는 69.1점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우수등급은 하나도 없었다.
이번 평가는 최근 3년 간 연평균 예산 30억원 이하를 제외한 국가 R&D 사업이 대상이다. 2016년 예산총액은 2조4,566억원이었으며 이 중 중기부가 5개 사업에 5,46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중기부에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4,510억원)-미래창조과학부(4,862억원)순으로 예산규모가 컸다. 중기부는 가장 많은 사업비를 썼지만 성적은 12개 부처 중 11위에 머물렀다.
중기부 사업의 구체적인 평가내역을 보면 △월드클래스(WorldClass) 300프로젝트 지원 71.3점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70.7점 △창업성장기술개발 69.6점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68점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66.1점으로 대표성과가 부족하거나 사업화 성공률의 감소 등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부처별로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통신부)가 79.1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상청(78.8점)-국토교통부(78점)-해양수산부(77.4점)-보건복지부(77점)-농촌진흥청(76.3점)-국민안전처(75.8점)-식품의약품안전처(75.7점)-환경부(74.3점)-산업부(69.6점)이 뒤를 이었다.
평가대상인 12개 부처 64개 사업 중 평가등급에서 매우우수 등급은 한건도 없었고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이 14개(21.9%), 보통 44개(68.7%) 미흡 5개(7.8%), 매우미흡 1개(1.6%)로 사업 당 우수등급을 한 개 이상 받은 부처는 총 8개가 있었지만 중기부는 우수등급이 한 건도 없었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해서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내기 위한 중기부 국가R&D 사업들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가 정부부처 중 최하위로 평가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중기부 R&D사업들의 성과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