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대통령 직속 ‘사이버 컨트롤타워’ 운영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내 한 종합일간지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 조직 편성 운영> 문건(2008년 7월23일 작성)을 바탕으로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당시 국민소통비서관실은 ‘사이버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맡았다. 그러면서 국정원·군·경찰을 통해 인터넷 여론동향을 수집하고 정부시책 옹호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일일 여론동향 보고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은 당시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한 ‘보고서’다. 문건에는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홍보기획관실과 위기정보상황팀 조직을 편성, 인터넷상 국민 소통 및 사이버 안전보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진력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다. 문건은 국민소통비서관의 업무 내용을 적시했다. “인터넷 토론방 내 악성 게시물 대응 및 정부시책 옹호글 게재 등”이 그것이다. 국민소통비서관의 역할도 “국정 관련 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가 민주주의 유린의 컨트롤타워라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헌법 부정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엄정한 진상규명과 준엄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