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26일 중진공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 사업담당자 A씨는 2015년 ‘차이나 하이웨이’(중국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5,015만 원을 사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B대표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신용카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고, B씨의 회사명 카드를 받아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유흥비와 외식비, 병원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는 자녀 쌍꺼풀 수술비 88만원도 포함됐다. 이런 유착관계로 인해 사업 전반에 대한 중진공의 관리·감독은 부실했고, 결국 관련 기업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6억 원에 대한 환수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중진공은 2014년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수행기관 공고를 통해 9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B씨의 업체는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A씨와의 친분 덕분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전달되지 못하고 악용돼 안타깝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