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지정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산재지정 의료기관 중 폐업한 곳은 759개에 달한다. 산재지정 의료기관 중 산재환자 진료 실적이 없는 곳도 한해 기준 1,100여곳이나 됐다.
또 공단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해 산재지정 의료기관 708곳을 지도 점검한 결과 682곳이 42억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의 진료비를 달라고 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치료제의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료비를 편취해 형사 고발된 사례도 있다는 게 문 의원 측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불량, 불법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해당 기관에서 진료받는 근로자가 떠안는다”며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목적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의 승인 기준,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