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국감] 소상공인 폐업 늘면서 노란우산공제 지급건수 6년 간 5배 가까이 늘어

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폐업사례 더 늘 것

공제금 납입여력 없어 중도해지 사례도 증가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노란우산공제 지급건수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급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폐업숫자가 많다는 뜻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로 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최근 6년간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건수가 471% 늘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수령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불입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건수는 20만812건으로 2012년(12만2,880건) 대비63.4%가 증가했다. 신규가입자의 증가와 함께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3년 공제금 지급건수는 1만2,690건으로 전년대비 85.4%로 증가했으며, 2014년 54.4%, 2015년 36.0%, 2016년 43.3% 등 연평균 54.8%씩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6년간 공제금 지급건수는 총 14만2,861건으로 이 중 ‘폐업’으로 인한 지급이 14만98건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1.8%·2,547건), ‘대표자 퇴임’(0.1%·194건) 등의 순으로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의 27.5%인 3만9,280건으로 공제금 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 25.6%(3만6,631건), 부산·울산 8.8%(1만2,505건), 대구·경북 8.6%(1만2,349건), 대전·충남 7.2%(1만321건) 순으로 지급비율 높았다.


김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내수불황으로 인해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내년에 최저임금까지 급속히 오르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그나마 버티고 있는 분들도 견디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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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지급 증가 외에도 중도해지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금을 납입할 여력조차 없는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9월까지 해지건수는 9,526건으로 2012년(1,960건) 대비 386%가 증가했으며, 12개월 이상 공제부금이 연체되고 있는 장기연체자는 2만7,127명, 연체금액만 1,236억원에 달한다.

또한, 급한 자금마련을 위해 올해 9월까지 노란우산공제계약 대출을 통해 나간 금액도 4,430억원으로 2012년(568억원)에 비해 680%가 증가하는 등 여러 수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됐음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내수시장 활성화와 경제성장은 결국 기업활동에 달려있다”며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소상공인에게 푼돈을 지어줄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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