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로 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최근 6년간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건수가 471% 늘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수령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불입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건수는 20만812건으로 2012년(12만2,880건) 대비63.4%가 증가했다. 신규가입자의 증가와 함께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3년 공제금 지급건수는 1만2,690건으로 전년대비 85.4%로 증가했으며, 2014년 54.4%, 2015년 36.0%, 2016년 43.3% 등 연평균 54.8%씩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6년간 공제금 지급건수는 총 14만2,861건으로 이 중 ‘폐업’으로 인한 지급이 14만98건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1.8%·2,547건), ‘대표자 퇴임’(0.1%·194건) 등의 순으로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의 27.5%인 3만9,280건으로 공제금 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 25.6%(3만6,631건), 부산·울산 8.8%(1만2,505건), 대구·경북 8.6%(1만2,349건), 대전·충남 7.2%(1만321건) 순으로 지급비율 높았다.
김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내수불황으로 인해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내년에 최저임금까지 급속히 오르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그나마 버티고 있는 분들도 견디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금 지급 증가 외에도 중도해지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금을 납입할 여력조차 없는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9월까지 해지건수는 9,526건으로 2012년(1,960건) 대비 386%가 증가했으며, 12개월 이상 공제부금이 연체되고 있는 장기연체자는 2만7,127명, 연체금액만 1,236억원에 달한다.
또한, 급한 자금마련을 위해 올해 9월까지 노란우산공제계약 대출을 통해 나간 금액도 4,430억원으로 2012년(568억원)에 비해 680%가 증가하는 등 여러 수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됐음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내수시장 활성화와 경제성장은 결국 기업활동에 달려있다”며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소상공인에게 푼돈을 지어줄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