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양국 정상은 오는 11월7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북핵 대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등으로 군사 도발을 이어온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만남은 대북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첨예한 문제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핵심 의제는 무엇보다 북핵 문제 공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찾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일본’을 앞세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일 공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와야 한다는 메시지가 거듭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시 군사 옵션을 포함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를 재확인할 가능성도 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한을 통해 북핵 문제에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하고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에 대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성격이 강했던 지난 28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라는 문구 또한 포함됐다.
SCM 공동성명에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기는 했지만 미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미래사)’ 창설에는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계기로 급랭한 한중관계가 최근 해빙 분위기를 맞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으로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방한 직후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드는 북핵 방어 조치일 뿐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한국에 대한 보복은 부당하다’는 메시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FTA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8일 국회 연설에서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방한을 계기로 방위비와 무역수지와 관련해 동맹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교정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