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으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은 ‘금수저’ 미성년자들의 최근 3년 평균 1인당 배당소득이 1억 2,24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배당소득 9,415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1,693명이 3년간 총 2,073억원의 배당소득과 1,103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같은 기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성인은 30만 3,197명으로 총 28조 6,428억원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45조 6,566억원이다.
1인당 평균액으로 따져봤을 때 미성년자의 경우 1억 2,247만원의 배당소득을 받아 성인(9,415만원)을 제쳤다.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미성년자는 1인당 1,993만원을 벌었지만 성인은 1,869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성인보다 더 많은 소득을 거두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액자산가들의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를 통해 부의 세습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