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당정협의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혁신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정책역량을 모으기로 했다”며 “정부 혁신성장 전략의 첫 번째 대책”이라고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는 2006년 폐지된 이후 벤처·엔젤투자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부활을 요구해온 제도로 알려졌다. 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우수 인재를 모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벤처 활성화의 주요 방안으로 전해졌다.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정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는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로만 운영할 수 있어 일반 시민의 투자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일반 창투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연구개발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TIPS)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TIPS 프로그램은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해당기업에 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 것. 당정은 창업·벤처 정책 전반에 TIPS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도입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김 의장은 “당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인력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당정은 이달 중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에는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 혁신성장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