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점까지 못 박았다.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정부 주도의 개헌 및 이와 연계된 선거제도 개편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개헌은 ‘시점’을 둘러싼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제도 개편 역시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가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은 소수정당의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체로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 없이는 ‘반쪽 논의’만 거듭될 수밖에 없다. 이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우리 당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한다”고 밝혔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정략적인 선거구제 개편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당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