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 지방분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국회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관용(사진) 경상북도 도지사 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며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지자체장들의 대표로서 국회 양원제 도입에 대해 “현행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 외 지역의 대표성이 약하다”며 “지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상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원의 형태로서는 17개 시·도별로 2명씩 총 34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종의 미국식 상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원칙을 세우고 나중에 세부적인 형태에는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협의회장은 ‘상원’ 주장 외에는 지난달 26일 행안부가 공개한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또 ‘89년 헌법’에서의 지방자치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제는 밑으로부터 요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치에 의해 중앙에서 그냥 내려온 것”이라며 “새로운 헌법에서는 조직·재정의 자치, 균형발전을 통해 분권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김 협의회장이 소속되어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지방분권에 대해 크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지자체장의 대표로서 ‘총대’를 멘 것이다.
김 협의회장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가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제2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2국무회의를 헌법 기구화해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을 해야 한다”며 “지역 대표로서 시·도별 광역 지자체들이 구성원이 되는 게 맞다. 기초지자체는 일부 대표들을 배석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출범 6개월 가까이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는 후한 점수를 줬다. 김 협의회장은 “정책 우선순위로 일자리·복지 등을 가지고 나왔는데 시의적절했다고 본다”면서 “다만 일자리나 복지는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로 재정분권을 통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