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양대 성장 전략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진작을 통한 성장에 방점을 둔 것이라면 혁신성장은 기술, 규제 완화, 창업 등 공급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혁신성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창업 활성화에서 찾겠다는 복안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창업을 꼽은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연 /부총리
“다양한 인재들이 보다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창업에 도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모험자본을 확충하여 혁신창업에 더 많이 뛰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경험 마저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축전이 되며 투자가 순환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방법부터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기존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 보증 실적이 있어야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인증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혁신성, 성장성 등을 기준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진행해 기존의 일반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병폐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30조원의 대규모 모험자본도 투입됩니다.
정부는 재정과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뒤이어 정책금융과 민간 자본이 모험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에 추가로 20조원의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벤처 붐’을 재연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비과세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현재 스톡옵션 양도차익의 최대 22%를 소득세 등으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기준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일정 금액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로, 보통은 시장 가격보다 낮게 매수할 수 있음)
또, 벤처에 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엔젤투자 소득공제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엔젤 투자 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이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엔젤투자는 개인이 투자금을 모아 자본을 대고 그 대가를 받는 형태의 투자 방식)
한 번 창업에 실패하면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되는 창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대기업에서 분사 창업했다 실패하면 모기업에 재입사를 할 수 있는 창업휴직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창업기업의 조속한 투자금 회수를 위해 12월 중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도 발표 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영상취재 오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