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친화형 규제체계로 가야 한다는 KDI 제언

우리 경제가 ‘냄비 속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려면 과감한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혁신성장의 키워드: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다.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가운데 국내 간판 국책연구기관이 과감한 규제혁파를 주문해 주목된다. KDI는 “일자리 창출이 새 정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그러려면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 자원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하고 그런 기회는 규제개혁과 혁신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규제 시스템을 혁신친화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의 지적은 백번 옳은 말이다. 한 벤처기업이 LG전자와 손잡고 내놓은 ‘당뇨폰’이라는 혁신적 기기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바람에 휴대폰 대리점에서 팔리지 못하고 사장되고 만 것이나 안전모에 스마트 기능을 넣는 데 6개월씩 걸리는 규제환경에서는 혁신성장은 요원하기만 하다. 규제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배경에는 ‘규제개혁=대기업 혜택’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있다는 KDI의 지적에도 공감이 간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규제혁파를 외쳤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는 별로 없다. 현 정부도 혁신성장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 같은 규제 완화를 약속하기는 했다. 그런데 이를 신산업 분야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편익이 큰 게 규제 완화다. 그게 그리도 어려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