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이날 호남권 SOC 예산심사 방향 발표문을 내고 “호남권에 대한 오랜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해 SOC 투자 증액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11건 3,737억 원, 전북 22건 4,036억 원, 전남 계속사업 13건 8,211억 원(신규포함 30건 8,599억 원)이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20% 삭감하면서, 호남의 주요 SOC 예산을 대폭 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주요 SOC 예산으로 11건 4,298억 원을 신청했으나, 13.8%인 591억 원만 반영됐고, 전북은 22건 6,406억 원을 신청했다가 37.0%인 2,369억 원만 반영됐다. 이 밖에 전남은 계속사업 13건에 대한 신청액 1조2,165억 원 중 32.5%인 3,954억 원만 반영됐고, 전남의 주요 신규사업 17건은 전액 삭감됐다.
국민의당은 “특정 지역이 정권을 독점하면서 호남이 개발에서 소외돼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지역별 총생산(GRDP) 누적성장률 비교’는 호남이 경제적 차별을 받은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제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2015년 10년간 전국 평균성장률은 34.8%인데 반해, 전남은 26.4%, 전북은 26.9% 성장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당은 “호남권 지자체들과 숙고해 시급한 SOC 사업을 엄선했다”며 “호남권 SOC 1조 6,000억 원 증액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구했고, 예결특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 여당을 향해 “호남의 누적된 차별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