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혈세로 때운 최저임금… 김동연 “1년하고 끝내지 않겠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과 대량 해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결국 혈세 3조원을 쏟아부어 인건비를 보전하는 처방을 냈다. 더욱이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금보전이) 한 해하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2조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약 30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관련기사 10면



지원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지원 신청 당시 고용보험 가입 등이다.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료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외에도 간접적인 비용이 추가로 더 드는 셈이다.

문제는 임금보전이 내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부총리는 “최소한 상반기에 집행상황을 보면서 경제·재정 여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 제대로 연착륙할 방안을 내년에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몇 년은 더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추세라면 10조원 이상의 혈세투입이 불가피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