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G 통신 시대가 이제 정말 눈앞에 와있는데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경영상 부담을 안은 통신업계는 그만큼 5G 투자 여력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5G 주파수 경매 대금을 낮춰주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통신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요. 주파수 경매 대금 조정에 대해 이보경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5G 주파수 경매를 위한 대금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비용도 낮춰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통신업계는 경영상 부담을 안았는데요. 이에 따라 주파수 대가를 낮춰주는 방안이 계속해서 거론돼왔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존에 “주파수 대금은 애초에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과기정통부는 최근 입장을 바꿔 주파수 할당대가 기준을 재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4G보다 훨씬 넓은 대역이 필요한 5G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비용도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앵커]
주파수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기자]
라디오 주파수를 예로 들면 95.9MHz.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숫자 뒷부분이 주파수를 뜻하는데요. 기술적으로 말하면 이 주파수는 1초에 9,590만번 진동하는 공기 영역에 정보를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파수는 정부가 영역에 따라 할당하는데요. 주파수 전체를 아무나 사용하게 놔두면, 혼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너도나도 95.9MHz로 방송하면 주파수를 95.9Mhz에 맞춰도 방송을 들을 수 없습니다.
현재 통신사들은 이런 통신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따내고 있는데요.
각각 주파수마다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통신사들이 정부에 내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연간 1조원이 넘고요, 같은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전파사용료도 연간 2,500억원에 달하는데요.
이통사들은 25% 요금할인율 상향 등으로 수익악화가 우려되는 데다 5G를 위한 막대한 투자도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 대금을 낮춰달라고 하소연해왔습니다.
[앵커]
이통사들이 주파수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서 이걸 인하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많이 비싼가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통신 3사가 주파수 비용으로 쓰는 비용은 1조2,500억원이 넘습니다.
이통사 매출의 5%대에 달하는 건데요. 이는 해외 이통사 대비 최대 6배나 큰 수준입니다. 해외 이통사의 2014년 매출액과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보면 프랑스는 매출 대비 주파수 할당 대가 비중이 2.65%, 미국은 2.26%, 일본은 0.73%, 영국은 1.68%였습니다.
이게 5G로 넘어가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5G에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기기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파수 폭도 엄청나게 넓게 필요한데요.
현재 4G에서는 100MHz의 대역을 사용하는데 비해 5G에서는 800MHz 폭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 만큼 당연히 그 사용료도 확 올라가겠죠.
[앵커]
우리나라 주파수 대가가 비싼 건 사실이군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걸 내려주면 통신사들 배만 불려 주는 게 아닌가요?
[기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통신사들은 통신비 인하에는 공감하지만 5G를 위해 막대한 투자도 요구되는 상황에서 여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1조원이 넘는 주파수 비용 부담을 줄여주면 이걸 통신비 인하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겠죠.
실제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GSMA에 따르면 주파수 대가가 비싸면 통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통신비용도 비싸질 수 있습니다.
GSMA는 해외 주요국의 할당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주파수 산정가격과 통신 산업분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X축 주파수 비용, Y축은 통신서비스의 품질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값을 의미하는데요. 둘이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파수 할당 대금이 비싼 나라에서는 통신사용자들의 서비스 품질과 속도가 저하되고 통신비용도 비싸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앵커]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낮춰주면 가계통신비도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긴데요. 주파수 할당 대금을 낮춰주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아직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안을 내놓은 건 없습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포털 등 이익관여자들이 주파수 비용을 분담한다면 통신비 경감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5G에 필요한 주파수를 세트로 경매에 부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5G를 위해 정부는 3.5GHz 대역과 28GHz대역을 할당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 두 가지 대역을 묶어 팔면서 그만큼 비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