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전병헌 정무수석의 전 보좌진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전 수석이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수석에 대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언론에도 간단히 표명한 대로 자신과 현재 관계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 출범한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단할 일이 아니어서…”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청와대 직무와 관련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면서 “본인의 직접 관련성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임 실장과 전 수석 사이의 알력설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있느냐”고 부인했고 현직 검사 자살 등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정부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 심사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인도·태평양 개념은 아직 확실하게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계속 진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했고 앞으로 장점을 함께 찾아나가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지난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거기(인도·태평양 구상)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일부 혼선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개인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닌가 한다”고 선을 그었다.
‘3불(不) 원칙’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도 사전협의 과정에서 동의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차관은 3불 원칙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대외적, 대내적으로 밝혀온 기존의 입장이고, 그런 입장을 다시 한 번 중국과 협의함으로써 대중국 관계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미국 측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예산을 두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또한 야권은 남북협력기금 중 교류협력 추진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증액 편성된 점을 집중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측은 “남북협력기금은 특성상 편성예산이 전액 집행되지는 못한다”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성이 있기에 여건이 개선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컨틴전시’ 개념이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