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 개선 공개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정부와 공공기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토론회 결과와 내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연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이 될 ‘2018년 평가편람’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평가체계는 물론 보수체계와 기능재편 등 종합적인 운영방향을 담은 공공기관종합대책도 내년 상반기 중 내놓는다.
기재부의 평가는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 기관장 등 인사,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그간 경영평가제도는 본래 취지인 기관의 경영개선 유도가 아니라 성과급 지급 수단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평가단의 전문성 부족도 고질적인 문제다. 2017년도 경영평가단을 보면 109명 중 73명(67％)이 학계 출신이고 그 중 행정학 전공자가 30％, 경영학 전공자가 29％를 차지한다. 학계 출신이 많아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행정·경영학 전공자 위주여서 수익성 위주로만 평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전공 평가위원이 보건·의료 부문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평가단의 권한이 너무 강해 공공기관과의 유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김모 교수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사실이 적발됐다.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기관의 자리를 맡은 것이다.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너무 자주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많다. 일례로 지난해 경영평가 편람은 최종 확정 뒤에도 네 번이나 고쳐졌다. 보수정권 때 추진됐던 성과연봉제의 경우 이번 정부 들어 폐지돼 기조가 180도 뒤집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