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경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영업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다음달 중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 보증 공급 △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통한 사회투자펀드 연내 300억원 규모 조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도록 신협법 개정 등을 올려 논의했다.
사회적 경제 기업 규모에 비해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은 미흡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 1만5,000여개에 이르며 양적 확대를 이뤘다”면서 “(그러나)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의 틀에서 일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 사회적 기업은 자생적으로 조직돼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와 금융권 등이 인위적으로 지원에 참여해 시장원리를 왜곡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민간에 손을 벌리면 기업들에 대한 준조세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금융의 양대 축으로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인프라 구축을 들었다. 그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양대 축은 정부·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전달 체계, 심사·평가방법 개선 등 ‘금융인프라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