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오른쪽부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오후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 시작 전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영계와 노동계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영계는 네거티브 규제전환과 같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노동계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희망고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3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민간단체 등 총 145개 기관이 모인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투자나 고용은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기회의 산물”이라며 “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고용하지 말라고 해도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민간의 사업기회를 막는 장애물(Roadblock)을 제거해 푸시(Push)가 아닌 풀(Pull)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파격적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 완화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성장 촉진 △건전한 창업생태계 구축 △원칙을 지키며 현실적 해법 모색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규제 완화와 관련, “스포츠만 봐도 가급적 룰을 간단히 바꾸는 대신 도핑테스트 등 반칙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기업에도 사전 규제를 줄이되 사후에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주관하는 사람들이 소화를 못하면 곤란하다”라며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사안에 따라 완급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구호만 요란하고 실효성 있는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빗대 ‘희망고문’이라고 한다”며 “일자리 정책의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실행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정해지지 않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공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원과 예산을 확보해 보다 더 많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이슈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공공 부문 임금체계 개편은 국정과제에 없는 내용”이라며 “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재계는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되는 급여 범위를 숙식비와 교통비%상여금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이 범위를 넓히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과거처럼 정부가 기업의 목줄을 조여 목표를 달성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가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