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30일까지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시키는 ‘나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세계에 유례도 없고, 실패할 확률도 매우 높은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위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을 막지 못하는 것은 역사와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행위”라며 한국당이 나라 재정을 파탄 내는 계획을 막기 위해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대표적인 삭감 대상으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불법시위단체·좌파 시민단체 관련 예산 등을 꼽았다. 소위는 “지속 불가능하고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묻지마 복지 예산’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민생과 관련 없는 정권 홍보예산은 감액해 민생 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국방 예산을 증액해 북핵·미사일 위협에서 한국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그간 “복지예산 증액 속에 대폭 감액됐다”고 주장해 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정상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노인 우대 정책의 하나로 기존 냉난방비·전기료·쌀에 더해 냉온정수기를 공급하고, 청소도우미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참전명예수당 인상, 전액 삭감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보수사업예산 정상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법은 서민·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법인세는 2억 원 미만 구간은 10%에서 7%로 내리고, 2억원에서 200억원 구간은 20%에서 18%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유류세는 2,000cc 미만 승용차의 유류세를 50% 인하하고, 담뱃값도 1갑당 2,000원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