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백브리핑] 日정부 '사학 스캔들' 가케학원에 수의학부 신설 인가

일본 정부가 사학 스캔들의 진원지인 가케학원에 수의학부를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문부과학상은 14일 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부과학성의 대학설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 가케학원의 내년 4월 수의학부 신설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가케학원의 오카야마이과대학은 내년 4월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에 수의학부를 개설한다. 일본에 수의대가 신설되는 것은 지난 1966년 기타사토대 이후 처음이다. 특히 입학정원이 140명에 달해 기존 16개 수의과대보다 모집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부과학상은 이 가운데 20명을 유학생에게 할당할 계획이다. 하야시 문부과학상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허가됐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선정절차에 문제가 많고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가케학원에 수의학부 허용 왜

총선 압승에 분위기 반전 판단

아베, 가케학원 이사장과 친구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한 것은 지난달 중의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선거에서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각각 283석, 29석을 얻어 개헌 발의 가능선인 3분의2의석(310석)을 넘는 대승을 거둔 바 있다. 가케학원 스캔들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오랜 친구인 가케 고타로 가케학원 이사장을 돕기 위해 수의학부 신설을 문부과학성에 촉구한 문서가 5월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사학 스캔들을 폭로한 마에카와 기헤이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은 ‘가케학원 특혜의혹’ 관련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총리관저에서 처음부터 가케학원이 결정되도록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 과정에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