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다”면서 “초·중·고 12년 내내 입시 준비만 하는 현행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입제도 변경이나 자사고 폐지는 교육개혁이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도 국가교육회의를 출범시키지 못했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 위원에는 교육부 장관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대표는 “창의·적성·인성교육이 가능하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학교를 졸업한 중·장·노년층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평생 교육체계를 확립해야 급속한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험생들을 향해서는 “인생 선배로서 힘내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면서 “노력이 합당하게 보상받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연구개발은 경제논리를 넘어 혁신과 도전, 역동성에 걸맞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면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권한을 다른 부처로 넘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현장에서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책임을 묻지 말아야 대담한 도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