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해철, 사회 갈등 관리할 '국가공론화위' 설치법 발의

사회적 갈등 이슈를 상시 조정하는 전담 기구인 ‘국가공론화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론화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총리 소속의 국가공론화위가 총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해 공공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론화위 결과를 해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갈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될 경우에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도 크다”며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