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파이낸셜포커스-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난립 괜찮나] 보안허술·거래중단에 투자자 보호 속수무책

하루 거래규모 코스닥과 비슷

규제 빈틈 타고 中·日 업체 진출

당국 "통신업자라 제재 못해"



일확천금을 노린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외 거래소들이 비교적 규제가 덜한 국내 시장을 줄줄이 노크하면서 국내 거래소가 ‘도박장’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우후죽순 신규 업체가 난립하는 시장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오케이코인(OKcoin)’이 다음달 한국에 상륙한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양은 세계에서 일본·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을 정도로 매력적인 시장인데다 지난 9월 중국 정부가 오케이코인을 포함한 3대 거래소에 가상화폐 시장공개(ICO)를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여가면서 가까운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도 한국 기업과 합작해 지난달부터,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포인트는 비트포인트코리아라는 한일 합작 법인을 만들어 이달 초 문을 열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수수료를 통한 쏠쏠한 수익을 올리는 반면 기술·보안 투자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빗썸만 봐도 수수료가 거래대금의 0.15%로 하루 거래량을 1조원으로만 잡아도 하루 영업이익이 15억원이다. 빗썸 측은 거래량 폭증에 대비해 지속적인 서버 증설에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준비가 안된 채로 지속적 마케팅을 통해 고객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는 “사실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이미 지금의 고객만으로도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최근 들어서는 해외의 전문 업체에 의뢰해 서버 증설 등 기술 업그레이드에 나서는 곳도 있지만 고객 유치에 혈안이 된 곳들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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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손 놓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빗썸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할뿐더러 외국 자본 유입에 대해서는 더더욱 ‘깜깜이’나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과도한 투자 열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달 12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2시간가량 서버가 마비되는 바람에 코인을 제때 매도하지 못해 수천원에서 수억원대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빗썸 한 곳에서 이뤄지는 일일 가상화폐 거래액 규모만 올 8월 이미 코스닥 수준을 넘어섰지만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이나 서버 안정성을 갖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안화 출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국내에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이 지난해 11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몇 차례 회의만 열렸을 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본지 7월25일자 10면 참조

/이주원·김기혁기자 joowonmail@sedaily.com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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