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이사제 찬성한 국민연금, 정권 코드 맞추는 건가

20일 열리는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될지 관심이다. KB금융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찬성에도 외국인투자가들이 KB금융 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그러잖아도 노조의 경영간섭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자율성을 위협하는 안건이 통과된다면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다. 안건 통과 여부를 떠나 국민연금의 노동이사제 찬성은 아쉬움이 크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기구인 ISS 등 국내외 자문사의 권고를 물리친 것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게 그렇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여론의 주목을 받거나 투자자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결권행사전문위의 결정을 따랐다. KB금융 노동이사 건은 통과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게 분명하다. 게다가 노동이사제 도입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대단히 민감한 사안인 셈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전문위가 아닌 내부 표결로 덜컥 방침을 정해버렸다. 그것도 김성주 이사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다.



금융권에서 ‘정권 코드 맞추기’ 등 비판적인 시선이 쏟아지는 이유다. 김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직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권력과 재벌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KB금융 노동이사 찬성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을 보면 김 이사장의 약속을 믿기 힘든 게 사실이다. 새 정부의 친노조정책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든다. 정부 정책에 편승한 결정만 내려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