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구금시설 과밀수용과 수용자 인권’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용자 인권 침해 등 과밀수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해결을 위한 정책 비전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송석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과밀수용으로 침해받는 피구금자의 인권 문제’을 주제로 발표한다. 도 안성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밀수용의 원인과 형사사법적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수용자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정책 권고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