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법무부와 ‘구금시설 과잉수용과 수용자 인권’ 주제 토론회

과밀수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해결책 모색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와 함께 구금시설 과밀수용과 수용자 인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구금시설 과밀수용과 수용자 인권’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용자 인권 침해 등 과밀수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해결을 위한 정책 비전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송석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과밀수용으로 침해받는 피구금자의 인권 문제’을 주제로 발표한다. 도 안성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밀수용의 원인과 형사사법적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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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수용자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정책 권고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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