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시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대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12월 중순께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저출산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전 정부 정책과 차별화된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동안 정부는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나아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식의 관점으로 접근했다”며 “가장 중요한 여성의 관점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성이 경제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싶다는 욕구를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이를 낳는다고 단순히 한 달에 100만원 주는 식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 △대기업·공무원·정규직에 치우친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 불이익 등이 없도록 하며 △남성의 육아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꼽았다. 학제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부위원장은 “초등학교 1, 2학년은 오전 수업만 하고 끝나서 이 시기는 보육절벽이란 얘기까지 나온다”며 “전업 주부를 가정한 학교 정책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육 시설의 경우 단순히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많이 만들기보다 기존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함으로써 서비스 질도 함게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취업난·주거난 역시 결혼과 출산을 피하게 만드는 요소이므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사회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정책 역시 충격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며 “남자든 여자든 아이 낳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