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사진제공=서울시‘햇빛 도시’에서 ‘태양의 도시’로. 서울시 에너지 정책이 구호만 앞세우고 있다. 서울시가 에너지 생산도시를 만들겠다면서 21일 ‘태양의 도시 2022, 조성계획’을 내놓았는데 지난 2012년 ‘햇빛도시 2014, 조성 계획’이 목표에 크게 미달한 것을 감안하면 이미지 앞세우기라는 지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 설비 용량에 해당하는 규모인 1GW를 보급하겠다는 ‘태양의 도시, 서울’ 선언을 이날 공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태양광 사업에 내년부터 5년 동안 총 1조7,040억원을 투입해 866MW 설비용량을 보급한다. 현재 보급된 141MW와 더하면 모두 1.007GW가 된다. 박 시장은 “모든 시민이 가정과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각종 태양광 펀드에 투자해 경제적 혜택도 가져간다면 서울은 명실공히 ‘태양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미니 태양광 설치가구를 지금의 3만가구에서 100만가구로 늘리고 여건이 허용되는 모든 공공건물·시설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우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축 공공아파트는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향후 민간아파트로 확대한다.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절반인 10만가구에도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고 단독주택과 민간건물에도 보조금을 줘 참여를 독려한다. 이외에 광화문광장과 월드컵공원은 각종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태양광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다만 비판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했다는 것과 함께 지나치게 시비 외의 부담이 높다는 점이다. 5년간 투자액 1조7,040억원 가운데 서울 시비는 4,966억원에 불과하고 그 외 민자가 9,761억원, 국비가 1,652억원이나 된다. 민간투자나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계획 자체가 엉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 주택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존해야 하는 약점이 있다. 상당한 보조금을 받지만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태양광 설비를 꺼리는 시민이 적지 않다.
이번 ‘태양의 도시’ 계획은 2012년 내놓은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가운데 ‘태양광 햇빛도시’ 계획과 판박이다. 당시에 서울시는 2014년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360MW의 태양광 설비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3년이 더 지난 2017년까지 설비용량은 141MW에 불과하다. 당시 목표가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대적 추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 정부의 계획들은 과도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