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환란...그후 20년-심포지엄] 제조업 의존 벗어나야 제2 환란 없다

국내 제조업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수출과 노동생산성·가격우위가 모두 추락하는 복합위기를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래산업을 키우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정부 주도의 ‘원샷’식 해법보다 단계별·사안별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환위기 20년을 맞아 서울경제신문과 산업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이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1997 환란…그 후 20년’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분야의 주제발표를 맡은 오영석 산업연구원 통계분석실장은 “지난 2007년 내수와 수출이 모두 성장한 업종의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은 93.6%였는데 2014년에는 33.7%로 급감했고 내수는 성장하지만 수출은 줄어드는 수출경쟁력 하락 유형은 0%에서 38%로 급증했다”며 “이는 세계무역 감소가 원인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구조조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생산성이 함께 올라가는 업종도 2007년 92.6%에서 2014년 57.4%로 줄어든 반면 마이너스 성장과 생산성 하락이 함께 나타나는 업종은 같은 기간 0%에서 16.5%까지 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우위를 가진 제조업체 수는 1997년 82개에서 지난해 30개로 감소했다.



정치적 합의를 통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정책은 산업·공공·노동 분야 구조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며 “공공 서비스 공무원은 늘리더라도 규제하는 공무원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필·임지훈·임진혁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