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AFP연합뉴스미국 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인터넷망사업자(ISP)가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등에 따라 이용료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소비자에 막대한 사용료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르면 21일(현지시간) 망 중립성 원칙의 전면 폐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어 다음 달 FCC 공식 회의에 상정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5년 도입한 정책이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기조연설에서 “오바마 정부가 만든 규칙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불확실성이 성장의 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인터넷 업계는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소비자들에게 통신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망 중립성 원칙 폐지 후 AT&T·컴캐스트 등 통신·방송 회사가 특정 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 접근에 더 많은 이용료를 부과하고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하지만 통신 업계는 망 중립성 원칙이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네트워크 투자는 망 사업자가 하지만 실질적 이익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구조에 이들 통신사업자들이 불만을 가졌다는 것이다. 파이 위원장은 “망 중립성 때문에 국내 12개 대형 ISP의 네트워크 신규 투자가 2년 사이 5.6% 감소했다”며 “투자축소로 일자리도 약 10만개가 사라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