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대신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주택공급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명소 발굴, 주민공동체 활성화, 골목길 등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연간 6,000~8,000가구에 달했던 재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한남·노량진·흑석 등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74곳(추진위원회 승인~착공 단계)이다. 이 74곳을 끝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는 없어지게 된다. 반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 제21차까지 진행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직권해제가 결정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수는 총 50곳에 달한다.
부동산인포가 집계한 최근 3년의 연도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중 재개발 사업지의 비중은 약 40%를 차지한다. 재개발 사업이 모두 끝나면 신축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예정된 공급물량 감소가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에 많은 수요가 몰리고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주거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주택공급물량이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칠 뿐 새로운 양질의 주택에 대한 공급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을 노후 주거지뿐 아니라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신규 주택 구매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확대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 선정 및 도시재생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우미경 시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주택공급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