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근혜 재판 거부는 사법질서 부정하는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반사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정당성을 훼손하고, 향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면 그야말로 큰 오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특히 “국정농단과 헌정 질서를 유린했던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에서 재판 거부는 사실상 혐의 인정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며 비판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달아 풀려난 것과 관련, 추 대표는 “그렇다고 불법정치개입 행위가 석방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전 정권의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정치개입 사건을 흔들림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원 역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 민심과 양심에 따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사법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이 지난 정권의 정체성인지 묻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한국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데, 특검 도입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 도입을 검토하는 게 순서고 순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특검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대표 등 특활비와 관련해 전 정권 실세들은 검찰 수사에 당연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