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트럼프 시대 美, 반덤핑조사 42% 급증

상반기 34건...상계조사도 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캡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국 정부의 수입 규제 조사 빈도가 큰 폭으로 늘었다.

27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발간한 G20(주요 20개국) 무역·투자 조치 제18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의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난 34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13건)보다는 161%나 급증했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G20 국가 전체와 비교해도 3배에 해당한다. G20 국가들은 올 상반기 총 123건의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4%에 그쳤다.


상계관세 조사도 가파른 증가세를 탔다. 미국은 상반기 15건의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전년 동기(12건) 대비 25%, 작년 하반기(4건) 대비 275% 급증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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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국산업 보호 흐름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압박을 가해온 우리나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입규제 조사 수단을 총동원해 한국에 공세를 퍼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WTO는 “반덤핑조사가 반드시 반덤핑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개시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향후 반덤핑조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초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국이 상반기 착수한 반덤핑조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0% 늘어난 9건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응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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