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주택 100만가구 공급, 부지·재원 대책은 있나

당정이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10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거복지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100만 가구에 이르는 엄청난 물량이 놀랍다. 공공분양 15만 가구를 제외하면 임대주택이 85만 가구다. 역대 어느 정부도 엄두를 내지 못한 대규모 공급이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연평균 임대주택 공급이 11만 가구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쫓겨날 걱정 없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는 주거공간 확보에는 공공임대주택만 한 것이 없다. 하지만 재정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 재원은 임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입주자 부담이 10~30%에 그친다. 나머지는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사업자 등의 부담이다. LH가 130조 원의 빚을 진 것도 채산성이 떨어지는 임대주택 대량공급에서 비롯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가 임기 내 100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5만 가구 건설에 그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재정 말고도 문제는 또 있다. 택지확보가 선결 요건이지만 임대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감사원이 연초 내놓은 임대주택 공급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2015년 경북은 임대주택 수요가 전남보다 2.3배 많은데도 공급은 전남의 절반에 그쳤다. 부지확보가 어려워 목표물량을 억지로 꿰맞춘 결과다. L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7만여 가구 가운데 4%가 빈집으로 방치된 것도 같은 연유다.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다면 택지확보는 불가능에 가깝다.

제2차 주택건설종합계획(2013~2022년)상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200만 가구를 약간 넘는다. 그 절반을 5년 내 뚝딱 해치우겠다는 것은 과욕이다. 닥치고 공공임대 건설이면 십중팔구 자원배분의 왜곡을 낳을 뿐이다. 그게 아니라면 장밋빛 청사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