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감사원과 금융투자 업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일부터 이들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 8월 공개한 하반기 감사 계획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5대 감사 분야 중 하나로 ‘재정 건전성 강화’를 꼽았으며 재정 건전성 강화 부문의 주요 감사 항목으로 ‘공공자금 해외 투자’를 지목했다. 저금리 장기화로 국내에서 수익률을 올리기 힘들어지자 은행·보험·증권은 물론 연기금·공제회 등까지 해외로 눈을 돌리자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민연금의 경우 해외 투자 비중이 지난 2·4분기 기준 27.3%에 달했고 내년 말에는 이를 29.3%, 오는 2022년 말에는 40%까지 확대한다는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가 재무 건전성과 투자 적정성 점검 차원이라고는 하나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운신의 폭을 지나치게 좁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6월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았고 9월에는 국회 국정감사도 받았다.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감사가 연중행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증권사 해외 투자 전문가는 “국민연금은 투자 수수료나 단기 수익률에 대해 지나치게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간섭을 받는 편”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업계의 통상 수준으로 수수료 등을 내기만 하면 국회나 감사 담당 기관이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일정하지만 낮은 수익률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며 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투자가 나은지 긴 안목으로 봐야 한다”면서 단기 성과 중심으로 국민연금 등을 들여다보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영현·임세원기자 yhch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