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새정부의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미군의 이라크 진공을 모델로 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환수해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제123회 KIMS 모닝포럼의 강연을 통해 “지난 2006년 전작권 문제가 나왔을 때 ‘연합사를 해체한다, 미군 철수한다’는 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하고 연합사도 해체하지 않도록 하는 전작권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현재 국방부와 합참이 설계 중인 공세적 작전개념과 관련, 우리 군이 이라크전쟁을 모델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전 기밀과 관계되지만 주요한 콘셉트는 이라크전쟁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DMZ(비무장지대)에서 방어중심으로 하다가 한미 연합군이 북진하는 6·25전쟁 때 개념을 갖고 있다면 지금은 그런 전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가 너무 크다”며 “우리 DMZ보다도 병력과 화력이 밀집해 대치하는 지역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으로 바꿔야지 6·25 때의 전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북한이 수도권에 장사정포를 쏘거나 대한민국 영토에 핵·미사일을 공격한다면 전면전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위협에 직면해 있으니 완벽히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력한 3축(한국형 미사일방어·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를 동원해 초단시간 내에 주요 표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공세적 작전으로 바로 전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우리가 KAMD와 킬체인 등 3축체계를 완벽히 구축해 초전에 제공권과 지휘통제체계를 장악하는 전략을 구축할 것이다. 그다음에 최단시간에 최소 희생으로 적 핵심지역을 점령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주에는) 인명과 문화재·사회간접자본이 모두 포함된다”면서 “통일된 다음 이런 것들을 써야 하니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그 이후 북한군에 전쟁을 끝까지 하는 것은 무모하니 귀순하라(고 권유하는) 이런 식의 전쟁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군 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체계를 바꿔야 한다. 공룡 같은 군대에서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바꾸겠다”면서 “공세적 작전계획 수립은 40∼50%는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이라크전의 (예를) 상상해 달라”고 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