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단은 지난 27일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문 의견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6일 출범한 준비단은 사법제도 개혁 추진 대상 과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 추진 방식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준비단은 먼저 법원의 주요 정책에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단은 “사법부의 주요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은 공식기구에서 투명하고 수평적인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관인사, 재판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법관 대표가 참여하는 공식 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또 재판 중심 사법행정의 실현과 사법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법원행정처 내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직을 축소하고 업무 특성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사법지원실장·사법정책실장 등을 고법 부장판사급이 맡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권고를 수용할 경우 현재 공석인 사법지원실장과 사법정책실장 중 일부는 고법 부장보다 경력과 서열이 낮은 지법 부장판사급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준비단은 또 법관 윤리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하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준비단은 “오는 2018년 정기 인사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갈 개편 방향에 관해 의견을 모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