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5일 이후 약 2개월 반동안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가팔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치르는데 주력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당혹해 하고 있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북한이 쏜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합참은 미사일이 약 4500km 고도까지 치솟았고, 약 960km 지점의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로 미뤄 이 미사일은 정각으로 발사했을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을 이날 오전 3시17분에 발포했다. 사전에 발사 준비 정황을 파악하고 비상 대기 중이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분 뒤 이 사실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로부터 5분 뒤 다시 미사일의 이동 경로를 상세히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했고, 오전 6시부터 55분 동안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또 “북한이 도발적인 군사 모험주의를 멈추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의 탄두중량 제한 철폐 등에 따라 군의 무기 획득·개발을 가속화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긴장이 격화되어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문 대통령은 “대륙간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며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미사일 도발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여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되 긴장이 격화되어 불행한 사태가 발현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