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 지역개발공채 압류…2,800만원 징수 성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압류해 모두 2,800여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 8∼11월 30만원 이상 체납한 법인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보유 여부를 확인해 142건, 2,754만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난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을 할 때 총금액의 0.5∼6%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번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압류 조치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체납 법인별 압류액은 5,000∼369만원에 달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체납법인도 잊고 있던 사각지대의 채권을 확보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